[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중에서 역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이 여성으로는 최초고 결국 두 번째로 추미애 후보자님께서 지명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과 사를 떠나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 검사들을 당시에 인지부서, 실제로 빛이 나는 부서라고 하는 속칭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들을 강제적으로 어쨌든 1명씩은 넣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여성 검사들이 실제로 정말 검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요.
또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어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또는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되어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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